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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새로고침(reload)’버튼을 반복해서 누름으로써 서비스 거부공격(DOS)과 같은 피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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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
과거에는 범죄자의 처벌과 교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역점을 두었으나 재범방지의 실패로 재범이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1차적 예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Ⅲ. 형사정책의 과제
1. 형사입법의 과제
1) 형법의 과제
① 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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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결여
② 인격의 객관화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적 행위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함
Ⅷ. 행위개념 부인론
보편타당한 전법률적 행위개념의 실천적 기능을 부인하고, 구성요건해당성을 형법체계의 기초로 보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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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 告訴權을 이용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며, 간통의 불법성과 그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규정함으로 교육적ㆍ규범형성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 사회적ㆍ문화적으로 결혼이나 이혼이 갖는 의미가 性道德에 대한 국민적 傳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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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0조 1, 2항을 운영하는 대법원의 판례경향을 영, 미판례법의 변천을 통해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그 경향분석을 기초로 그 타당성을 비판하거나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려던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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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의 자연의 의미\')나 \'개념의 뜰\'의 한계를 설정하는 \'법문의 가능한 의미\'(\'문언의 부여가능한 의미\')란 이러한 \'법률언어의 의미\'에 관한 이론적 분석이며, 이러한 의미론을 법률해석의 전제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김영환,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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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하고 있음은 거의 인정하는 것이다.
_ 다수의 이익만을 가지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말하고 소수의 이익 즉 범죄자의 이익은 형사입법의 목적에서 배제되고 범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만이 강조될 때 공리주의 형법이론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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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의사소통 조건의 보호에서 찾는 견해로는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1994, 67-70쪽
(3) 여성주의적 문화투쟁
A. 성희롱의 범죄화
_ 서울대 우조교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도 성희롱(sexual Harrasment)은 하나의 \'유행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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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준수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기대가능성의 기본사상과 조화될 수 없다.
Ⅴ. 期待可能性에 대한 錯誤
1. 期待可能性의 存在와 限界에 관한 錯誤 --- 행위자가 스스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 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2. 同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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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의하여 그 他者가 범죄를 실행함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필요로 한다. 교사범은 일견 그 책임은 정범에 비하여 가벼운 것 같으나 타인에게 범의가 생기도록 하여 실행시키는 의미에서 그 책임은 반드시 가볍지 않다. 그래서 형법은 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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