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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범죄라고 부르는 견해
(2)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라고 부르는 견해
(3) 시스템 침해행위·사용방해행위라고 부르는 견해
(4) 컴퓨터 스파이 범죄라고 부르는 견해
(5) 소 결
2.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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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유형의 분석
나. 외국의 사례
다. 법적 문제점과 대책
(1) 법적 한계상황
(2)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
(가) 입법 상황
(나) 스토킹의 정의와 구성요건
(다) 스토킹죄에 대한 규제조치
(라) 법안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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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가운데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 등은 줄어든 반면 인터넷 판매사기 등 사기행위는 크게 늘고 있다. 이같이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던 사이버범죄가 주춤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컴퓨터 보안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이나 업체의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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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표시해 둔 후, 추후 저작권의 분쟁, 소유권 주장, 불법 배포자 식별에 사용하는 기술이다.
2. 법적제도적 대응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하여 불법 복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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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6
(3) 사이버범죄의 대표적 사례 및 관련 법규…………7
1) 사이버 명예훼손………………………7
2) 인터넷 사기………………………8, 9
3) 개인정보 침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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