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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형사책임 : 공무원이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받는 책임이다.
⑴ 직무범 :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한 경우이다.
⑵ 준직무범 : 뇌물의 수수 등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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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무고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3)살인죄와의 관계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형을 받을만한 범죄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한 결과 사형판결 및 집행까지 된때에는 살인죄와 본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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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는 주의를 말한다.
일원주의 : 형벌또는 보안처분의 어느하나만을 적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대체주의 : 형벌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언제나 선고되며 다만 그 집행단계에서 보안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대체 되거나 보안처분의 집행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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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법리상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 부당한 쟁의행위로써의 직장점거는 물론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업장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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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범죄는 직무범과 준직무범으로 나누어진다. 직무범은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형법122조내지128조)를 말하고, 준직무범은 뇌물의 수수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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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제도 >
1. 개념
2. 행정벌과의 관계
3. 근거
4. 수단
< 제 2절 행정상 즉시강제 >
1. 서설
2. 근거
3. 즉시강제 수단
4. 본안에서의 위법성심사 (실체법적 한계)
5.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절차법적 한계)
6. 구제수단
< 제 3절 행정조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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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증뢰죄란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33조
. 공여란 뇌물을 취득케 하는 것을 말하며 본죄의 주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비공무원도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증뢰죄에 있어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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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장소적 적용범위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Ⅱ. 속인주의
Ⅲ. 보호주의(현실주의; 국가보호주의)
Ⅳ. 세계주의
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제2절 시간적 적용범위
Ⅰ. 행위시법주의원칙과 예외
Ⅱ. 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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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한다.(제39조 제2항)
3.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제39조 제3항)
② 형의 집행에서는 이미 집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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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중처벌법 제6조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 ≪ 참고자료 ≫
1. 형법 판례 총정리(2003년판) - 신호진 / 형설출판사 / 2003년
2. 형법학(제6판) - 이재상 / 신조사 / 2003년
3. 형법각론(제4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0년
4. 형법각론(개정판) - 임웅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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