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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고 다만 A와 B의 행위를 방조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은 그 예견가능성에 따라서 특수강도의 종범 혹은 특수절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3
이재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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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관련판례> 대판 1997.4.22 95도748
<관련판례> 대판 1992.12.24 92도2346
<관련판례> 대판 1983.7.12 82도180
③간접정범
(2)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문제점
2)교사·방조로 가담한 경우
3)공동정범으로 관여한 경우
3. 제33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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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경우, 신분자와 비신분자는 행위시에 의사연락이 있었으므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관여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3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3.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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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는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신동운, 판례100선<형법총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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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10
김중근, 형법총론, 웅비, 2010
오상원.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비교형사법연구 3.1 (2001): 135-156.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고찰.
손지영(Son Ji-Young). \"형법 제30조 「공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본질.\" 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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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61면.
나. 제2설
공동의 주의의무는 결과실현에 이르는 행위과정이 불가분리하게 상호보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경우에 존재한다고 본다. 즉 공동의 주의의무는 주의의무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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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제
1. 예비죄의 공범
(1) 문제의 제기
(2) 예비죄의 공동정범
(3) 예비죄의 교사범과 종범
1)학설의 대립
2)판례
<판례>대판 1976.5.25 75도1549
3)검토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1) 예비죄의 미수
(2) 예비죄의 죄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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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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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
VI. 추가 참고판례의 정리
(1)대판 1990.6.26 90도765(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대판 1995.1.20 94도2842(부진정결과적 가중범)
(3)대판 1996.4.12 96도215
(4)대판 2005.3.24 2004도8137
(5)대판 1990.6.22 90도767
(6)대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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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특례규정이다. 이 규정은 'in dubio por reo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2) 법적 성질
제263조의 법정성격에 대해서는, ① 법률상 추정설, ② 법률상 의제설, ③ 거증책임전화설(다수설), ④ 이원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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