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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편차가 그리 크지 않고 구조적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이 보유하는 특성을 고려하는 선에서 검토를 하면 족하였다.
제7장 결 론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 체계상에 위치하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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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61면.
나. 제2설
공동의 주의의무는 결과실현에 이르는 행위과정이 불가분리하게 상호보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경우에 존재한다고 본다. 즉 공동의 주의의무는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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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범이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乙에 대하여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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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게 되어(제19조 참조), 과실범은 미수범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어 형벌의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에는 실익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행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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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 3. 22. 94도35)
4.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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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으로 처벌해야한다는 견해이다.
Ⅶ. 결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의 근거는 중한 결과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본범죄에 내재한 위험이 중한 결과에서 실현되었다는 데 있다. 즉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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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이 처벌되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실범의 경우는 처벌되더라도 고의범에 비해 형벌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범죄행위자에게 있어 그가 행위 당시에 고의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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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은 기수로 처벌하는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263조를 폐지한다면 다수인에 의한 독립적(이른바 집단적)인 폭행이나 상해에 대하여는 독일형법 제231조 독일 형법 제231조에는 싸움 또는 수인이 행한 공격에 참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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