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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사 및 어떠한 예견가능성도 가질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준강도미수의 죄책을 진다.
< 참고문헌 >
형법각론(제5판) 2004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제3판) 2003 법지사 : 이정원
형법각론 2001 법문사 : 임웅
형법각론(제5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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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론
*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형벌론
* 형벌의 종류
* 형의 양정
* 누범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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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할 뿐이다).
(2) 개정형법의 예외(중한 결과의 미수)
인질치상인질치사(§324의3)의 미수처벌(§32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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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장 불능미수
26장 과실범
27장 공범의 의의와 공범이론
28장 공동정범
29장 교사범
30장 종범
31장 간접정범
32장 공범과 신분
33장 부작위범
34장 죄수론(罪數論)
35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36장 형의 적용
37장 형의 집행
38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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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방조한 경우 신분자는 책임이 조각되나 비신분자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3) 형벌조각신분과 공범 : 비신분자가 가공한 경우 범죄성립하고 신분자는 형벌조각 Ⅰ. 서설
Ⅱ. 신분의 의의 및 종류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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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Ⅱ [총론 하] (개정판), 박영사, 1997.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새로쓴 제9판), 박영사, 2003.
김용우(金容宇)·최재천(崔載千), 형사정책, 박영사, 1998.
배종대, 형사정책(제3판), 홍문사, 2000.
오영근(吳英根), 형법총론(제2판), 대명출판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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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단등중광 저 : 주석형법
제등수낭·안촌화웅 공편 : 판예형사소송법 상·중권
야뇌고생 저 : 형사판결요론
유비각 발행 : 총합판례연구총서
김일수 저 : 형법총론
하태훈 저 : 사예중심 형법강의
이형국 著 : 형법총론연구
2. 판례집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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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책임
6. 뎅커의 해결책 - 부작위의 공동정범과 공동정범적 부작위범의 정범, 공동부작위
7. 브람젠,보일케/바흐만의 해결책- 과실범의 공동정범
8. 소 결
Ⅴ. 다수인의 공동의 의사결정의 형법해석학적 의미
1. 보증인의무설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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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실행행위를 할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4.예비죄의 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기본범죄를 실현하고 하였으나 가벌적 예비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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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성부
(2) 특수교사의 성부
(3) 교사범의 성립여부
1) 의의
2) 요건 충족 여부
3) 교사의 착오
(4) 중간결론
2. 갑이 을을 승용차로 납치한 행위(특수체포감금죄)에 대한 A의 죄책
(1) 공동정범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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