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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폐지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본다. 필자들의 교수님이 늘 끼고 다니시는 책의 저자이시며, 본 강의의 첫 시간부터 신성화된 독일의 유명한 법철학자인 라드브루흐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사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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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 사형
○ 징역, 금고, 구류
○ 벌금, 과료, 몰수
- 과료 :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과태료 : 형벌이 아니라, 질서벌
○ 자격상실, 자격정지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법 등 형벌 법규의 적용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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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형벌론
* 형벌의 종류
* 형의 양정
* 누범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
*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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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성질
2.2.3. 소결
2.3. 형벌
2.3.1. 형벌의 성질
2.3.2. 형벌의 종류
2.3.3. 형벌의 운용
2.3.4. 소결
3. 현행 형법에서 우리나라 고유 형사법제사의 가치
3.1. 형법이 지양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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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상조사, 2002 제 1 장 서 론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II. 죄형법정주의의 필요성
제 2 장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I.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II.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1. Montesquieu의 "법의 정신"과 형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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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 서울, 1996.
http://lawpia.com/html5/jaaa.html
http://chunma.yeungnam.ac.kr/~j9917128/sindex.htm
http://www.mydc.or.kr/index.html 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 형벌의 기능
3. 죄형 법정주의
4. 사형제도의 의의와 적용
5. 사형존치론
6. 사형폐지론
7.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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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6
1. 법률주의 6
<형법해석의 방법> 9
<형법의 적용범위> 10
Ⅱ. 장소적 적용범위 14
Ⅲ. 인적 적용범위 15
<형법이론> 16
Ⅰ. 형법이론의 의의 16
Ⅱ. 형벌이론 16
Ⅲ. 범죄이론 21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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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필요한 것이 된다.
(나)형법을 개정하는 방식
사형이라는 형벌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 형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에서 사형의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어 사형제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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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의 역사
3) 사형의 본질
(1)위하설
(2)복수설
(3)영구말살설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2)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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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책 이었음에도 오랜만에 만난 양서였다. 책을 추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학년도 2학기
형법각론 레포트
-범죄외 형벌을 읽고-
법 학 부 20002554 박 기 범
담당교수 : 이 건 호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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