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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더욱 충실하게 되며, 셋째 외부의 지휘 없이 독자적인 수사를 부여함으로써 경찰의 사기가 진작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넷째 형식적인 수사지휘가 없어 신속한 처리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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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등 법률에 규정된 인권보장제도의 변천 위주로만 기술되어 있고, 법률 규정에 충실하고자 또는 법률규정 외에 시민의 인권을 더욱 증진시켜 보장해 주기 위해 경찰이 노력한 시책과 제도들에 대해서는 간과되거나 폄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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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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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지만 1995년 성폭력특별법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 피해를 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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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하여 그 심판을 수하는 의사표시이다.
1)기소편의주의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는 한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기소법정주의]라 하고,공소를 제기함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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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4) 보강증거로 인정되는 경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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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2·3 처분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의 복제,출력 과정에서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압수·수색의 목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인 점 등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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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로서 멸실·파손·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219조, 제132조). ☞ 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②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 압수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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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이 지극히 부족한 현행 우리 검찰 조직의 아킬레스건을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며, 정치적 의혹성 깊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유일한 대처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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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남상소의 폐단방지와 소송경제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가 옳다. Ⅰ. 항소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1. 복심
2. 속심
3. 사후심
Ⅲ. 현행 항소심의 구조
1. 학설과 판례의 태도
2. 항소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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