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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고소를 대신하게 되는데(형사소송법 제225조) 가해자가 아버지와 같은 직계존속인 경우 고소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16세미만의 아동은 선서무능력자로서 그 증언채택여부는 법원권한으로 되어 있다.
Ⅳ.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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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항).
마.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제293조 제2항)
여기서 수수(收受)란 약취·유인된 자를 자기의 실력지배하에 두는 것이고, 은닉(隱匿)은 약취·유인된 자를 찾아내기 힘들게 하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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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6항과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긴급체포 등 영장 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피의자의 보석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의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가 대상이므로 체포 된 피의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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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이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어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 북한의 재판 제도는 헌법과 재판소 구성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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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195조 , 196조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구시대의 유물로 5~60년 간 독점의 폐해가 유감없이 드러난 현행 수사구조는 이제 국민의 의식성장, 경찰의 성숙,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땅히 버리고 부셔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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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등의 장 및 그 종사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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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비구역안에서 직무수행하는데 사법경찰권없음
사법경찰이란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범죄의 수사와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행위를 말하며 우리 나라의 보통경찰행정기관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업무를 겸한다. 1> 경찰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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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로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범죄수사중에서도 국가기강확립이라는 목표를 가진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수사는 수사라는 형식을 갖추어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목적이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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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원인이 해소된 상태, 즉 건강의 회복, 출산
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당국이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질병
에 걸렸을 때 의약을 투여하여 치료에 힘쓰는 것은 사형당국의 자비가 아니
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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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초와 경찰의 조치방법, 교통법규와 단속 및 지도, 경찰과 형사증거법, 일반적인 경찰관으로서의 근무 방법 등이다. 이러한 기초지식의 측정을 가장 낮은 단계의 감독자인 경사와 초급관리자인 경위로 승진하는 과정에 요구함으로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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