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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 제33조(국선변호인)
2) 제282조(필요적 변호)
3) 제283조(국선변호인)
3. 독일
1) 기본법 제20조 제3항
2) 제103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137항
4) 제140조 제1항, 제2항
4. 일본
Ⅵ.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문제점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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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이 만들어졌고 이때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 소송의 주도권(主導權)을 당사자가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여 공격방 어를 행하는 소송방식
변론주의: 직권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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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하도록 입법화
) 이와 동지의 견해로는 김형준, 음주측정불응죄의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창간호, 중앙법학회. 457면; 봉 욱,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형사판례연구 제3권, 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74면 그러나 손기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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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3. 乙의 자백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甲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제 2 문.
《제2문의 1》
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2문의 2》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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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의 실현
Ⅲ. 과학수사의 정의
Ⅳ. 과학수사의 종류
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학수사
Ⅵ. 증거재판주의와 과학수사
Ⅶ. 과학수사의 향후 과제
1. 정확성과 신빙성
2. 적법절차의 준수
3. 이해와 활용상의 문제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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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즉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36조),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5조 2항).
2. 일사부재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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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경찰의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4) 경찰 서비스
위험방지를 위한 명령 강제나 수사를 법집행(Law enforcement) 임무라고 한다면, 교통정보 또는 지리정보의 제공, 인명구조와 같은 각종 보호의 제공, 어린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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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의 규명(증거 수집 및 보전 활동 등) 뿐만 아니라, 교통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의 취손 정지 등), 기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조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무면허 운전이나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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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와 사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기소강제절차를 도입하고 또 독일의 제도조차 과거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것을 감안할 때 개정형사소송법의 방향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준기소절차를 더욱 강화한 일본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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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관련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 사법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경찰조서에 증거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피의자ㆍ참고인이 검찰에서 재조사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도록 제도를 개혁하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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