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공판사건 중 낙태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1건 이었고 그나마 선고유예로 종결되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1990,762면
1989년도 검찰이 처리한 낙태죄는 총 26건이었다. 그중 구속기소는 2건 구약식기소가 5건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
|
|
|
법학의 영역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현 단계에서의 이유이다.
_ 인간과 자연의 관계역사는 원시공산사회의 "자연의 공유화(共有化)"시대에서부터 현대의 "자연의 사유화(私有化)"시대로 전개되어 왔다. 자연의 권리선언에 의
|
|
|
법조인의 체계적인 양성체계가 [23] 교육적으로 절실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네티즌 범죄자들의 범죄의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인 형사정책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병적인 현상의 치유는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뿐
|
|
|
절차를 간이화하고 서증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신속히 심리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지연에서 오는 인권침해 등 폐해를 제거하고자 간이공판절차를 신설함"
) 1973. 1. 25. 법 제2450호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국회 의
|
|
|
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경찬 헌법재판론 378면
2) 구체적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등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 97조 제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결정에서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
|
|
1. 문제점들의 근본원인은 제도에 있다. 법의학이 독자적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형사소송절차의 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중 일부인 수사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종속됨으로 인해 실체적진실의 발견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권보
|
|
|
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이 항상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점 때문이다. 따라서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원칙은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체포·구속기간을 단축함과 함께 체포 및 구속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
|
|
법무부 훈령 제332호) 참조.
58)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946면.
59) 澤登俊雄, 前揭書, 39-40面.
60)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 259-260면.
61) 법원행정처, 전게서, 259면; 오영근/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11면 참조.
|
|
|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절차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조문들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법은 불법체포·감금죄 등 관련되는 형벌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형법 제123조 이하 참조). 그
|
|
|
형사상 화해제도로 형법규범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입방안으로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소제도와 결합한 화해절차, 독자적인 화해절차, 미국식 가해자-피해자-화해 모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