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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항).
마.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제293조 제2항)
여기서 수수(收受)란 약취·유인된 자를 자기의 실력지배하에 두는 것이고, 은닉(隱匿)은 약취·유인된 자를 찾아내기 힘들게 하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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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이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어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 북한의 재판 제도는 헌법과 재판소 구성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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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공2005.7.1.(229),1088])
Ⅶ. 참고자료
괴짜 심리학 - 리처드 와이즈먼 지음
텔링 라이즈 - 폴 에크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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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PL법)의 중요성
Ⅲ.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범위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1. 소송에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제조물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
4. 제품안전과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5. 물가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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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소수의견-'하급직이란 복종한다는 의미이므로 특별검사라는 의미와 모순된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의 문제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65조 제1항의 재정신청 절차의 부심판결정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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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박상기박강우. (1998).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배종대이상돈. (1999). 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이건호. (1999).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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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11.
임창호, 경찰수사Ⅰ, 화학사, 2005.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0. 1. 수사권 보장이란?
2. 수사권 논쟁의 배경
1) 검찰권력 분산 필요성의 대두
2) 경찰 수사주체 인정 필요성의 대두
3. 우리나라의 수사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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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고소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음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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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9. 이현성, 警察의 搜査權獨立에 관한 考察,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
10. 정경식, 수사구조론, 『법전출판사』, 1996.
11. 표창원, 경찰수사권이 인권보장의 첩경,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자료집, 2003.
12.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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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대등한 소송당사자로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체포구속적부심이나 보석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대법원은 영장에 의하지 않고 긴급체포 된 피의자에게도 체포적부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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