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피해자의 고소가 폭행협박의 점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벌을 원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4. 검토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원칙에 반하고 친고죄의 규정
|
|
|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임의성의 입증책임 및 인과관계
1) ‘자백의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판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
|
|
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 는 것
-제 5호 처분: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제 6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제 7호 처분: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형사처분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은 일반적인 성
|
|
|
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1999 Ⅰ. 서론
Ⅱ. 경찰의 피해자 대책 개관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2. 경찰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Ⅲ. 現行 한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시책
1. 搜査異議申告處 운영
2. 경찰 자문변호사
|
|
|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4,702호, 이하성폭력특별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7801호)
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 목 차 》
Ⅰ. 서론
Ⅱ. 본
|
|
|
법각론. 율곡출판사.
심영희(1998)위험사회와성폭력. 나남출판.
오영근(2003)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5)형법각론. 박영사.
유기천(2005)형법학(각론강의 上, 下). 일조각.
이재상(2004)형법각론. 박영사.
이재상(2005)형사소송법. 박영사.
임웅(20
|
|
|
법각론. 율곡출판사.
심영희(1998)위험사회와성폭력. 나남출판.
오영근(2003)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5)형법각론. 박영사.
유기천(2005)형법학(각론강의 上, 下). 일조각.
이재상(2004)형법각론. 박영사.
이재상(2005)형사소송법. 박영사.
임웅(20
|
|
|
I. 서 론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형사절차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 즉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떠한 형벌과 보안처분이 뒤따르는가에
|
|
|
다. 현행법상에서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변호인 선임권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도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여, 현행법원의 직권
|
|
|
법 전체가 존재의미를 상실하여 시행될 수 없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해 위 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
관련판례4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 기각
(1998. 8. 27. 96헌마398)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