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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진술을 거부한 채 증거로 낸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를 형사소송법 314조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법정 진술이 관건＝공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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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출석시키거나 체포, 구속한 후 각종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에 검찰은 다시 피해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하여 다시 출석을 요구하여 경찰에서의 조사내용과 동일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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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상), 365면.
2. 제출 방식
입증취지, 즉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 132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 규칙 제132조 (증거 신청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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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현황
현행 형법은 형벌의 한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 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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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형사처벌법규와 형사소송법규에 대한 특례 및 행정법규를 포괄하는 형식의 특별법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규정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대별된다. 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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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이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확정판결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6. 구속의 적부심사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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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시효이지만,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한 뒤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실체 법상의 제도이고, 공소시효는 형의 선고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법상의 제도이다. (형법 77~80조, 형사소송법 249~253조) ◈ 시효(時效)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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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주요경찰업무
홍콩의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경찰관의 권한 및 임무에 대하여는 경찰법이 있다.
1) 주요경찰업무
주요 업무 중 범죄수사는 경찰청 총무국 형사과와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형사과에서 담당하지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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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계법령 내에서 수사를 실행하여야 한다.
수사의 실행 전에 현장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여 각 수사관의 의견을 종합 수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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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이 가능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범칙금을 통고받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2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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