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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불이익한 형의 선고를 금지하는 강제적 양형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법정형의 경중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50조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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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참고인 처벌 제도 방안\'은 열 명 도둑 잡자며 수 백명의 억울한 사람 때려 잡을 우려가 크다.
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증가하는 사회현실에 비춰 볼 때 다소의 인권이 제약되더라도 범죄자를 검거하려는 법무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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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존중하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다만 제 1심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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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처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구속
545
479
-12.1
781
63.0
1,256
60.8
(25.1)
(23.5)
(23.0)
불구속
734
772
5.2
1,568
103.1
2,453
56.4
(40.5)
(47.2)
(44.8)
수배
166
189
13.9
329
74.1
461
40.1
(9.9)
(9.9)
(8.4)
수사중
55
157
185.5
25
-84.1
104
316.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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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통신제한조치를 시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서 발부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제8조 1항)
③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정보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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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생명에의 원리\'를 헌법 제 10조, 헌법 제 12조, 헌법 제 31조 1항에서 각각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헌법 해석상 생명권이 인정되고 있는 입장에서 하위법인 형법에서 생명권 박탈을 규정하는 것은 법적 위계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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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혼심판 청구 접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적 요건이다. 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고소는 여기서 말하는 친고죄와는 다르다.
고소하기 전 한번 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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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660면; 오영근, 형법총론, 657면.
그러나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이므로 일반사면의 범위(사면법 제8조)나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하는 공소시효의 계산(형사소송법 제251조)에 있어서 논의의 실익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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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을 통하여 그 산입의 범위가 충분히 확정되므로, 이 때문에 판결주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거나 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全合] 1999. 4. 15. 99도357)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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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해결방안은 경찰수사실무 현시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수사의 본질, 검사제도의 역사 및 존재의의와 수사의 공소와의 불가분관계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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