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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허용된다(형소법 제402조).
再抗告
형사소송법상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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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에 대한 고소 처리(일반법원보다 국가에 대한 시민의 권리 중시)
② 재정법원: 조세에 관한 문제를 처리
③ 사회법원: 정부의 사회사업에 대한 불만을 처리
④노동법원: 노사분쟁 문제를 처리
⑶ 독립기관
연방헌법재판소: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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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의한 청산방식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차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적 측면을 포함한 과거청산의 여러 측면들이 하나씩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될 것을 기대해본다.
각주
1) 시간 제약 등의 이유로 이 글을 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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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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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장애자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 영화 속 관련사례
3. 정신장애자 범죄의 효율적 대책
(1) 정신장애자 범죄와 형사처분
(2)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결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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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강의, 법문사, 2012
9. 안성조, 현대 형법학 제2권, 경인문화사, 2015
10. 고시계, 민심은 사형제 폐지, 동성혼 인정엔 부정적, 고시계사, 2017
11. 장연수, 사형제 합헌 판결의 함의( 사형제 폐지는 입법자의 과제인가, 헌법재판소의 과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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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마음대로 하라고 땡깡을 부린 셈이다.
결국 강용석은 자신에 대해 집단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슈화하기 위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최효종 씨를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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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많은 국가에서 자기나라의 문화형벌이념에 맞추어 알맞게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소년법에서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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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이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영아유기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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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41조가 규정한 형벌이 아니라 강한 재범의 위험성을 가진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사적 책임을 넘는 강제적인 치료를 명하는 새로운 보안처분의 일종일 뿐이다. 거세가 본인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또한 그 목적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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