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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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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대안모색을 위한 대 토론회,\"(2000.11), p.83.
2) 부부공동 대표제
이 제도는 부부단위로 호적을 편재하되, 2대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해도 자녀는 친권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가족별 편재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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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그와 관련된 제도들은 1945년 탈 식민 이후 곧바로 폐지된 가족제도이다. 하지만 이에 제도의 골격인 호주제도는 폐지되지 않았다.
일본의 가족제도가 유입되고 동시에 조선의 \"관습적\" 가족제도가 유지되었던 식민지 조선에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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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고, 자녀의 성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의 성 중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자녀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1. 호주제의 정의
2. 문제점
3. 존치론 vs 폐지론
4. 외국의 가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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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이 상정된다고 한다.
그 기획안에서도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
※ 참고문헌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 최대권 /여성부 정책개발평가 담당관실, 2001
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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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 변화
1) 지금까지의 가족의 개념
2) 현재 우리사회의 변화된 가족의 개념
① 가족 기능의 변화
②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 새로운 모습의 가족
2. 개정민법에서의 가족범위와 문제점
1) 양성평등 문제
2) 새로운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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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3.급진주의 페미니즘
4.사회주의 페미니즘
*호주제 폐지, 개선방안, 사례
*성폭력과 여성, 사레
*직장 내 성희롱
*매춘의 실태
*현재의 실태
+법률영역
+노동영역
+주부의가정문제
+여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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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폐지한 일본이나 스위스의 이혼율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호주제 폐지가 이혼을 부추긴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호주제도는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이 비정상가족이라는 인식만을 심어주고 있다. KBS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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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
모든 법이 우리 사회의 실정을 다 반영해 주지는 않는다. 즉 완벽한 법은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라면 한 사람의 약자라도 있으면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호주제도폐지가 가족 공동체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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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데올로기는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가족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호주제도의 폐지는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1.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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