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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위해 개폐하여야 할 법률 조항
1. 민법
_ 제778조(호주의 정의)
_ 일가의 계통을 계승하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_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본)
_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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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
2.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호주제의 위헌성
(1) 판결내용 요약
(2) 판결내용 요약
(3) 판결내용 요약
(4) 판결내용 요약
2번문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호주제의 전통성과 위헌성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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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관하여 많은 조사를 하고 느낀 점도 많았다. 조사를 마치면서 유교적 가치관과 인습에 귀속된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타파해야 된다. 이 같은 제도의 올바른 변화로 21세기 선진국에 다가 갈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
한국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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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관하여-
1. 문제 제기
1-1. 호주제란 무엇인가?
1-2. 호주제의 전반적인 문제점
2. 호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실태
3.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대만의 호장제
(3) 독일의 가족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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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전면 폐지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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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헌법불합치 어느 재판관이 어떤 의견 냈나" 조항별 의견요지, 2005. 03. 2 일자.
오해춘(2000). “현대가족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8.
옥선화·성미애(2004). 20,30대 이혼남녀의 이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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