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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기반조성으로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의 기반조성, 호주제(戶主制) 폐지 등 양성평등한 가족법ㆍ제도를 구축한다.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을 추진하여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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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명으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사라지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1. 호주제도란?
2. 호주제도 페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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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호주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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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중국은 종래의 종법제적 성격에서 변화된 선출가장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호주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가족법의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국적으로 폐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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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
모든 법이 우리 사회의 실정을 다 반영해 주지는 않는다. 즉 완벽한 법은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라면 한 사람의 약자라도 있으면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호주제도폐지가 가족 공동체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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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 삭제
제826조제3항 부부간의 의무 개정
이혼 재혼 홀부모 미혼부모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며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새로운 신분 등록 제도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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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나의 바램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나의 생각일 뿐이지 폐지론이 좋고, 존치론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직도 지금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제도적 부조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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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데올로기는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가족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호주제도의 폐지는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1.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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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운동이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호주제 폐지운동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가족관계의 제도인 호주제에 대해 여성 차별적이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하면서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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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호주제도를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호적법과 미묘하게 연결되었다. 다만 신민법은 조작된 관습법상의 강력한 호주의 권리를 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1989년 개정 시 호주의 권리의 대부분과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삭제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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