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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운동본부운동
▶ http://antihoju.jinbo.net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http://www.lawhome.or.kr
/ 한국 가정 법률 사무소
▶ http://www.iwomen.or.kr
/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 폐지안 수호자 소개
3. 호주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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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붕괴되는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단합하고 가족 간 갈등을 조정하는 호주제야말로 21세기형 가족제도의 모델이라는 것이다.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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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폐지하면서 일찌기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창설했다. 또한 유럽에서도 대체적으로 가족생활에서 여성의 성차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성차별적인 호주제
여성과 관련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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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호주승계 포함) 폐지 및 가(家) 관련 규정 삭제[제778조, 제780조 외 다수]
② 가족의 범위를 수정[제779조]
③ 자의 성·본 결정 및 변경[제781조]
④ 친양자 제도 신설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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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2005. 07. 21
대법원 여성종중원 지위 인정 판결
2007. 05.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8435호)
2007. 11. 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공포(대법원규칙 제2119호)
2008. 01. 01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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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도도 아닌 가족구성원 모두가 민주적관계로 가기위해 통과해야할 장애물에 불과한 것이다.
3.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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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로 인해서 세 살 짜리 손자가 육십세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상황이 진정 어른 공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오히려 이러한 호주제가 가정내 올바른 미풍 양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호주제 폐지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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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의 구체적인 모습
1)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로 인해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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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이미 해체됐고 1인가족. 재혼 또는 재재혼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새 가족이 늘어가고 있다.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달라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생활의 불편과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비록 호주제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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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81호, 1982. Ⅰ. 서 설
1. 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
2. 양성평등실현의 법적 장애로서의 호주제도
3. 호주제도유지를 위한 제규정에 대한 비판
II. 스위스의 가장제와 일본의 호주제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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