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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와 입적 및 분가 3. 부양당사자 4. 부양의 정도와 방법 5. 부양제도와 부양청구권 6. 부양청구권 7. 호적제도 8.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 9. 호적제에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0.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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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1. 호적제도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에 대해 찬?반론자들의 의견
1) 존치론 :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2) 존치론 :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3) 존치론 :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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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불편한 사항도 사라지게 된다.
정리하며...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 역시 호주제의 폐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와 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호주 폐지론자들은 그 일부분만 보고서 호주제의 무조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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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 나라의 중요한 제도와 법률이 그런 사람들의 맹목적인 자기 이슈화라는 목적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야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 <호주제 폐지 찬성론자의 입장>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의 입장>
<호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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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미혼모)에서 태어난 혼외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비용 및 시간 면에 있어서도 호주제 폐지가 비록 방대한 작업이 될지라도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욱 이익이 될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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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남성에 종속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제도”라며 호주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유림(儒林) 등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개인주의와 이혼이 만연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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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가제) 유스티니아누스 2001
김성숙 사회변동과 한국 가족법 2008 나남
2. 논문
신명주 ‘로마 가족 내에서의 부모-자녀 관계-공화정 말, 제정 초를 중심으로’
변정수 “호주제, 왜 ‘개선 보완’이 아니라 ‘폐지’인가
김은아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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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 http://www.mogef.g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37604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 도입 추진경과
2.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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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
<기획단의 구성>
안에 상당한 입김을 불어넣었던 유림들을 견제하기 위해 여성부와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NGO와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및 이후 대안에 대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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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의 변화, 1997 Ⅰ. 서 론
Ⅱ. 가족의 개념과 정의
Ⅲ. 가족제도
1. 친족집단
2. 가족과 친족 제도
3. 혼인 및 가족제도
4. 가부장제(patriarchy)
5. 가족법(family law)
Ⅳ.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변화
1. 가족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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