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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상소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제448조, 제451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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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구별기준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 임의수사의 방법
(1) 피의자신문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3) 사실조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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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3)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4) 진술거부권의 포기
3. 진술거부권의 효과
(1) 법적 제재의 금지
(2) 증거능력의 부정
(3) 불이익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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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개정내용
4. 성폭력특별법의 분석
1) 법안의 주요내용 분석
2) 범죄 유형에 따른 내용 분석
3) 피해자에 대한 재판 및 사후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분석
5. 성폭력특별법의 판례분석
( 사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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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개정내용
4. 성폭력특별법의 분석
1) 법안의 주요내용 분석
2) 범죄 유형에 따른 내용 분석
3) 피해자에 대한 재판 및 사후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분석
5. 성폭력특별법의 판례분석
( 사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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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도 가운데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3)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마련된 법률과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4) 성범죄 피해아동의 권익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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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14, 25p, 258-259p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610p-614p
권오걸,『형사소송법 이론·판례』, 형설출판사, 91-94p
고문현, 『憲法學』, 법원사, 2011,106p
홍영오,이영주,허태균,김나경,윤상연,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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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Ⅴ. 맺는말
(1) A를 B가 피고인이 된 위 사안의 증인으로 세운 것은 적법하지 않다. 공동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와 같이 밀접한 범죄관련성이 공동피고인 상호간에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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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방법, 검증조서에 대한 이해A좋아요
1. 감정의 의의
감정은 법적 절차에서 증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는 전문적 평가 과정을 의미한다. 감정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서, 법원이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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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거나 벌금형 이하의 경미한 범죄에 한해 적용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수사와 재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원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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