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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 Ⅰ서론
Ⅱ임의수사
1.의의
2.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3.임의수사의 유형
Ⅲ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1.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
2.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여부
Ⅳ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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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김일수, “현행범체포에서 적법절차위반과 공무집행의 위법성여부”, 법률신문 제2474호 [대상판례]
1.사실관계(사건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대법원 재판요지
4. 대법원 판례요지
5. 참조판례
6. 참조법령
[연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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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범죄가 광범위하게 만연되게 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소유는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의 절차를 더 유연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절차행위로서 이에 대한 분리는 현재보다 형사소송의 지연 및 방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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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동향(2006년 현재)
(1)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2) 형법 개정안
(3) 스토킹등 대인공포유발행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4)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간통죄 관련 조항 개정안
(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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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1999.
손동원, 한국형사사법의 현황과 발전방향(형사정책연구제8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임웅外,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97-04), 치안연구소, 1997.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 문제, 법문사, 1994.
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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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사에 기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역시 검사의 소추재량에 위반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독수독과원칙의 예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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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법무사시험총서) - 김용환 외 | 법률미디어 | 2001년
6. 형사소송법(경찰) - 이상일 편 | 현대고시사 | 2001년 1. 체포의 의의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체포의 요건
(2) 체포의 절차
(3) 체포 후의 조치
3. 긴급체포
(1)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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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한계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으로 운용되기보다 개별ㆍ특별법의 형식으로 입법되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개별ㆍ특별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운영된다면 민ㆍ형사 준별 원칙과 실손해배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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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의문이다.
여기서 특별항고란 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항고(420조 1항)이다.
(4) 이송의 효과
1)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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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1998.
조대환,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1995. 4.
강길주, 소재불명된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 방안, 법조, 1996. 4.
검찰 21세기 연구기획단, 구속제도정비방안연구, 대검찰청, 1995.
황정익, 지명수배 등에 의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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