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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선언이다. 저작권협회나 특허청의 감독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통제이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일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문제삼는다. 김민기가 <아침이슬>을 만들었다면, 그에게는 자연저작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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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문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은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과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방향,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53호, 1998년 10월호.
윤원길, 인터넷과 저작권, 지식재산21 (통권 제66호), 2001. 5.
왕윤종,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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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외국에 비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가장 큰 예는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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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분야의 지정단체들이 신탁관리단체화하려는 움직임도 저작권의 집중관리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 문제를 다를 때에 늘 경계해야 할 점은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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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조항을 명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 헌법 제 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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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주장
소리바다는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거나 저작권 침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가치중립적인 도구에 불과하고, 또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MP3 파일 교환행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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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개인은 협회의 허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유료 음원을 구입해 이용할 수 있다.
◆소리바다 등 P2P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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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기회사들은 앨범홍보나 노래홍보를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다. 그러한 그들이 소리바다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8. 참고문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인터넷 싸이트
'법무부'인터넷 싸이트
'저작권심의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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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건을 둘러싼 문제는 기존법질서까지도 무의미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 끝을 알기 힘든 소용돌이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과연 '정보공유와 디지털시대의 복제가 광범위하게 정당화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그리고 '저작권은 창작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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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음반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 아니라
) 남희섭,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2002), 3쪽
문화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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