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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사이버세계에 등재하여 그러한 저작물은 대가만 지급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통신망 사용료나 매체의 대가 지급을 대가지급으로 의제한다). 결국 법정허락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개별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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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상품 온라인 유통시스템, 성균관대학교, 2001
김성호, 디지털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암호화, 특허청, 2002
이두영, 홍재현,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96
이봉,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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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로 ‘트랜잭션보고서’라고도 일컫는다. 이 또한 이용자 그룹별이나 개인에 따른 통계가 가능하며, 또한 인쇄제어시스템은 문헌의 인쇄 시 당일별 인쇄의 제한, 이용자계정에서 요금 계산, 인쇄표지에 저작권 경고를 인쇄하는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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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위탁관리
1. 위탁개발의 의의
2. 저작권 원시취득계약의 효력
3. 저작인격권 문제
1) 문제제기
2) 묵시적 허락
3) 해석론
4) 저작권법에서의 유추
4. 수탁자의 소스코드 등에 대한 권리
Ⅵ.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Ⅶ. 저작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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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이상정(1996),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IPO 저작권 및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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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
1. 저작권 일반
2. 이용가능한 저작물
3. 디지털 정보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Ⅶ. 저작물의 이용관계
1. 저작물 이용계약
2. 새로운 이용관계의 정립
3. 최초판매의 원칙의 한계
Ⅷ.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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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은 문화정책팀·국어민족문화팀·지역문화팀·국제문화협력팀·공간문화팀·다문화정책팀 등 6팀, 예술국은 예술정책팀·공연예술팀·전통예술팀·문화예술교육팀 등 4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정책기획팀·제도개선팀·정책조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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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과 전망(한국행정연구), 1992
’02년도 발전행정론 발표자료 「발전행정기와 그 이후의 관료권, 2002 Ⅰ. 서론
Ⅱ. 발전행정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시대구분
Ⅲ. 발전행정하의 한국 관료제
1. 발전행정 이전의 한국 관료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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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Ⅲ. 어문규범 미준수 사례1(인터넷 홈페이지)
Ⅳ. 어문규범 미준수 사례2(신문)
Ⅴ. 어문규범 미준수 사례3(방송)
1. 이에요/예요
2. -ㄹ게
3. 돼/되
4. 사이시옷
5. 부사화 접미사 ‘-이/-히’
6. -이었-
7. 금세
8. 임
9. -ㄴ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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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내용” / 재판자료 제57집 / 1992. 12, p.296 ◈-
-◈ 박문석 /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 지식산업사 / 1997, p.603 ◈-
-◈ 강성목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의 당위성 / 저단협총서 / 1997. p.61 ◈-
-◈ 이상정 / 저작권법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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