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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계약취소권
II. 부부재산 계약
III. 법정재산제
IV. 재산분할 청구권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I. 시간외 근로시간
II. 야간, 휴일 근로시간
III. 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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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근로제공 방식이 특이한 자(비전형 근로자)로 분류
통계청: 고용계약기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부: 고용계약기간 + 계속근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ILO: duration, p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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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1) 차별시정, 멀고도 험난한 길!
(2) 기간제, 모든 정규직 노동자를 기간제로!
(3) 파견, 파병만큼 불순한!
(4) 정부, 직무유기는 이제 그만!!
3. 국감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뒷전
I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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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기도 함
6) 외국간, 기업간 기술이전 및 투자를 촉진함
7) 연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함
Ⅳ. 기업지식근로자
1. 대응 방안으로서의 기업문화
1) 기업이 시장 변화 속에서 경쟁자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인재를 채용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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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하거나 동결하는 방식
2. 재고용형
정년퇴직자를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며 월급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
3. 근로시간단축형
퇴직 전부터 근로시간
과 임금을 같이 단축해 나가는 방식
둘,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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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대하여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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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관련 단체에 상담한다.
6) 그냥 참고 지낸다.
문 12. 귀하는 한국에서 향후 얼마나 더 체류할 계획입니까?
( 년 개월)
문 13. 귀하는 현재 어떤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1) 기숙사
2) 아파트 또는 일반 주택
3) 회사내 비주거용 간이시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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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가 그 의의에서 벗어나 많은 실업자들이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실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수급자들은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정부는 2003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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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위장도급을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노윤아, 불법파견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8.
5) 파견사업주에 의한 중간착취 규제
근로자파견은 사용과 고용이 분리되는 고용형태라는 점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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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파견§6의2④)
2. 파견계약 해지시 파견근로자 해고 여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근로자파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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