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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租法 30조 1항), 이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해당 조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동조 2항). 반대로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징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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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租稅硏究院,1994)
_ 柳一鎬,「우리나라의 脫稅規模 推定:所得稅와 附加價値稅」(韓國財政學會:『財政論集』,제9집,1995.3. 게재)
_ 宋雙鍾,「租稅犯則行爲의 槪念과 分類(조세통랍사 발행 『月刊 租稅』,1989년 6윌호)
_ 宋雙鍾, 租稅法論-租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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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租稅硏究院,1994)
_ 柳一鎬,「우리나라의 脫稅規模 推定:所得稅와 附加價値稅」(韓國財政學會:『財政論集』,제9집,1995.3. 게재)
_ 宋雙鍾,「租稅犯則行爲의 槪念과 分類(조세통랍사 발행 『月刊 租稅』,1989년 6윌호)
_ 宋雙鍾, 租稅法論-租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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