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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國租法 31조 1항). 이 규정은 OECD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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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 증권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
_ 2. 증권거래법상의 증권범죄
_ VI. 개선방안-결론에 대신하여
_ 1. 사기개념의 확대
_ 2. 시세조종행위에서 목적의 입증책임
_ 3. 형량의 적정화
_ 4. 조사권한의 강화
_ 5. 국제적 증권범죄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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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租稅硏究院,1994)
_ 柳一鎬,「우리나라의 脫稅規模 推定:所得稅와 附加價値稅」(韓國財政學會:『財政論集』,제9집,1995.3. 게재)
_ 宋雙鍾,「租稅犯則行爲의 槪念과 分類(조세통랍사 발행 『月刊 租稅』,1989년 6윌호)
_ 宋雙鍾, 租稅法論-租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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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30
〈참고문헌〉
1. 조 세
2. 재 테 크
3. 창 업
4. 법
보 고 서
대 학
:
사 회 과 학 대 학
학 과
:
행 정 학 과
학 번
:
9 6 4 8 1 9
성 명
안 용 훈
담 당 교 수
:
김 성 훈 교수님
建 國 大 學 校 1. 조세
2. 제태크
3. 창업
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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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국금융협력과(2002), ASEAN+3(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한국조세연구원
조한승(2005),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와 아세안(ASEAN),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Ⅰ. 아시아 공동체구상에 관한 회의(EAS회의, 범아시아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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