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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行爲에 의하여 이를 短縮 또는 輕減할 수 있다.
* 답 : 3
* 해설
① 이자채권은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나눌 때 전자는 원본채권에 종속하여 소멸하지만, 후자는 원본채권과 별도의 소멸시효기간이 산정되므로 반드시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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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爲의 瑕疵
一. 代理權의 制限
一. 狹義의 無權代理
一. 無效行爲의 轉換
一. 民法上의 追認
一.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差異 1. 대리행위의 하자
2. 대리권의 제한
3. 협의의 무권대리
4. 무효행위의 전환
5. 민법상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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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1998. 11. 27. 98다7421) 제1절 無效와 取消의 區別
제2절 無 效
제3절 取 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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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上 外形的으로 移轉登記하는 경우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_ 또한 第三者 丙은 最惡의 경우라도 乙의 甲에 대한 元利金限度로는 有效한 것이며 甲은 대개의 경우 財産이 있을 蓋然性이 相當이 높다할 수 있다.
_ 判例의 態度를 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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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效 取消의 경우에 發生하는 損害賠償問題를 一括的으로 不法行爲法의 一般條項(Art. 1382, 1383, Code civil)에 의해 解決하고 있다.
주23) 李英俊, 民法總則, 201면; Braun, Die Unmoglichkeit der Leistung, JA 1983, 576면.
주24) Fabricius, Leistungsstorungen im Arbeitsver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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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消」事由(「無效」事由가 아니라)이라고 判示하여 우리에게 問類를 남겨 놓았던 것이다.
_ 國家가 歸屬國內法人所有財産을 直接 處分한 것은 無權限에 의한 無效行爲라고 함이 從前의 確立된 判例(前記한 第二判例와 六四年 七月 二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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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爲의 無因性에 기초하여 解釋을 하면 惡意의 제3자까지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주77) 他法律制度와의 균형상 맞지 않는다(물론 解除의 경우는 無效 取消와 그 原因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는 있다). 또한 契約解除의 효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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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行爲의 一般理論에 비추어 보거나 具體的 妥當性의 입장에서 보면, 實質說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大法院도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_ 그리하여 名義貸與者가 株主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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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消權과 관련하여는 을의 債權이 損害賠償債權으로 전환한 후 債權者取消權行使가 가능하다고 본다. 3 또한 을은 악의의 병에 대하여는 제3자의 債權侵害로 인한 不法行爲責任을 물을 수 있다. 4 갑·을간 法律關係와 관련하여는 을이 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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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效로 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無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09條 (錯誤로 因한 意思表示) ①意思表示는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取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錯誤가 表意者의 重大한 過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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