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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비용상환 청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또한 경매에 직접 참여,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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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최고액은 대출 실행액의 약 1.2~1.3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설정되어 채무의 확정을 미래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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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담보가등기권이 소멸(가담법 제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제4절 저당권
1.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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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배제되어 저당권 그 자체가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저당목적물 그 자체가 채무변제의 책임을 질 때, 저당권의 유통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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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책임을 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인수주의가 적용된다. 대표적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경매의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모두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용익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도록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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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된다. 그리고 저당권의 순위를 후순위자를 위하여 포기 ·양도할 수도 있다.
⑸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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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1) 경매신청
채무이행기간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여타사유로 인하여 채무이행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시 채권자는 저당권 또는 판결문 등의 집행문서에 기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 채권만족을 얻기 위한 최초의 절차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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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상판결은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4. 결론
사안에서 1984년에 조흥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근저당권은 확정되고 그 이후 채무자 이상기의 변제가 있었으므로 그 저당권은 소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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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상판결은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4. 결론
사안에서 1984년에 조흥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근저당권은 확정되고 그 이후 채무자 이상기의 변제가 있었으므로 그 저당권은 소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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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채권액 전액을 충당하고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만 후순위저당권자 등에게 배당을 하므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채권자는 피담보채권 전액에 대하여 절차법적으로는 제한 없이 청구 금액을 확장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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