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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제도 개선방안의 입법제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논문, 2014.
양창수,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8.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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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03.20. 선고 2009다60336).
3.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유치권 신고는 유치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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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과의 문제
3. 유치권자와 매각부동산과의 문제
4.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점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견련성의 문제
2)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
(1) 압류 전 유치권자의 효력
(2)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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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력와 경매청구권
4. 형식적 경매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 여부
5. 유치권 경매신청시 유의점
6. 유치물의 보관
7.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권리분석
1) 부동산경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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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절차
1) 경매신청
2) 경매개시 결정 및 배당신청
3) 물건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
5) 매각의 진행과 매각허가결정
6) 매각대금 납입 및 소유권이전등기
6.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제도의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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