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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97조 1항, 법 177조의 4). 가등기의 효력
등기의 동시신청
등기의 추정력
말소등기
신탁등기
중간생략등기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토지의 분필등기
토지의 합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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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채권 등에 우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 없이 저당권 등이 경락대금 등을 먼저 배당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여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의 개념에 대해 국세기본법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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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설정하는 저당권의 경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편철한 것이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이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1. 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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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물 가액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그 매각대금에는 부합물, 종물,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의 포함한다.
3. 국세의 법정기일 전의 가등기담보채권
(1) 국기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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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기본법35조2항).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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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그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當該稅優先特權은 이처럼 當該稅에 대하여 一般 租稅優先權에 부가하여 부여된 특권일 뿐 當該稅가 가지는 모든 법적인 효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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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목록의 교부는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신청의 방법으로는 직접출석,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 모사전송방법에 의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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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무효,부존재등과 같은 경매의 기초가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에는 채무자는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다툴 수 없다.
▶ 가등기담보(假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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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저당권 설정후에 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에 의한 증축의 경우는 동일성을 잃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소멸.
3. 가등기 담보설정(채권담보가등기)된 토지위에 토지소유자가 축조한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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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소멸을 회수권의 소멸사유로 규정한 것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또 하나는 질권, 저당권 이외 담보권으로서 양도담보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판례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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