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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사의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의 칼럼 ]
(http://root.re.kr/ho/no-hoju%20women21-2.htm)
.친족·상속법
.가족법 -박영사-
.-호주제도- 김주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Ⅰ. 서
Ⅱ.본
1, 호주제의 의의
2, 현행 가족법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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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으며,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 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부장제가 법제도화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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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으며,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 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부장제가 법제도화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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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 하고 어머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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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은 사라질 수 없다. 또한
가족 내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 \'가(家)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 가 사라지는 둥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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