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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지만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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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1. 국제적 동향
1) 유엔의 여성인권보호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나이로비 미래전략
3) 북경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4)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
5) 유럽연합(EU)의 여성과 인권
2. 국내적 동향
1) 1980년대까지
2) 199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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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파괴된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취급되어 범죄행위자가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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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정폭력범죄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폭력이 지속된 이후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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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가정폭력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행위를 안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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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1995.12.30)
2.8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가정폭력의 범죄화와 피해자보호 (1997.12.13, 1999.1.21)
2.9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피해자보호(1997.12.31)
2.10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성폭력 신고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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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는 상해, 폭행,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재물손괴, 아동구걸 등이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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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등을 통한 치료적 접근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피해자 유형은 매우 제한적이며, 여전히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 방안은 공백상태로 남겨져 있다는 점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가정폭력을 형사사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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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특례법의 제정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개입과 통제가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위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경제적 및 주거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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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국적법
6 남녀고용평등법
7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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