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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 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 (신고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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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물론이고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의심과 같은 정신적인 폭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피해자: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자를 말한다.
2. 가정보호사건
(1) 신고의 의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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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아동보호대책의 개선
2. 탈시설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3.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4. 아동수당의 조기도입
5.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Ⅴ. 적용 사례 ---------------------------------------------- 15
1. 보도자료
2. 아동학대 관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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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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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묵인될
수 없다.
② 가정폭력은 집안의 문제이며 남이 알면 부끄러운 일이다. 가정폭력은 흉악한 범죄이며
당신은 범죄의 피해자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당신은 보호받아야 한다.
③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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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범 검거건수 통계, http://www.police.go.kr/, (검색일: 2017.05.04)
여성가족부의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17.05.04)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체포우선주의 정책
2. 가정보호사건 정책
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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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범죄의 현황과 가정폭력사건 처리실태
1) 가정폭력 발생현황
2)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와 경찰의 사건처리
3. 가정폭력사건 지원 및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
1) 경찰 초동조치 단계의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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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2. 미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2) 치료적 차원
3. 사회복지적 차원
4. 가정폭력 현행수사, 재판절차의 개선방안
1) 가정폭력 당사자범위 규정의 정비
2) 가정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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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가족들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가정폭력신고의무 규정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가정폭력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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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목적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행실태를 보면 현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처분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일반형사사건의 범죄자와 같이 사회봉사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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