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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명령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 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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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관련법 가운데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현행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는 바, 그 하나는 법률 자체에 내재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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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서론
*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 가정구성원의 범위
2. 입법과정
3. 주요내용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가정폭력방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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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사무소, 성폭력상담소, 정신의학전문가)
. 가정폭력관련특례법 운용지침 마련
- 경찰개입단체 등에 관한 수사지침 및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 구분의 기준 마련 등
Ⅲ. 앞으로의 계획
가정폭력방지업무는 정부내 어느 한 부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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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근로기준법-모성보호관련법
6. 국민건강보험법
7. 의료급여법
8. 모자보건법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 영유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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