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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법의 개정시 변화내용
1.1997년 8월 22일 1차 개정
2.1998년 2월 28일 2차 개정
3.1999년 4월 6일 시행규칙 일부개정
4.2003년 12월 11일 법률안 일부개정
Ⅴ.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Ⅵ.개정방안
[참고문헌 및 참고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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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 추진, 동부신문, 2017.03.09, (검색일: 2017.05.03)
엄태선 기자, 남인순 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 추진, 약사공론,
2017.03.08, (검색일: 2017.05.04)
김영숙 기자, 피해자보다 가정보호가 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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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계구축방안”, 2007
- 이은주, “1366을 이용하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상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선문대, 2009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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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법을 조정하는 등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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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가정폭력과 아동복지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1998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 7월1일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됩니다
한인섭/2000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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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프로그램 - 박미선, 이원숙, 학지사, 2010
가정폭력 -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2009
여성복지론 - 김태현 외, 교문사, 2007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신경수, 경남대학교, 2007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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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법적 개념
2. 가정폭력의 현황 및 실태
(1) 가정폭력발생률
(2) 가정폭력 상담현황
(3) 여성 긴급전화 운영현황 : <1366>의 ONE-STOP
3. 여성 가정폭력 관련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상담소
(2) 가정폭력보호시설
(3) 상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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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자식사이, (친)형제간의 폭력을 일 1.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2. 가정폭력의 정의
3. 가정 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에 관한 이론
5. 가정폭력의 유형과 현황
6.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대처방법
7. 가족의 해체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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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신고의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심리의 비공개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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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원 - http://slgodung.scourt.go.kr
서울여성의 전화 - http://www.womanrights.org
한국성폭력상담소 - http://www.sisters.or.kr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http://fc.womenlink.or.kr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4,702호, 이하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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