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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간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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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특징/장점>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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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방지법 (성매매 특별법
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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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능이 급격히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폭력이 큰 사회문제로 되어 더 이상 가정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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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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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
의 상담원
-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
사자
-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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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그러나 구체적 장치로서 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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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으로는 최저임금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Ⅰ. 제1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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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육성하거나 치료하는 기관의 종사자나 기관의 대표는 이 같은 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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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명시하였다(동법 제1조).
2) 국가의 책임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상담의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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