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의 줄기찬 노력으로 1997년 국회법사위의 조정을 거처 19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벌법)’과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보호법)’로 나뉘어 법사위를 통과하여
|
|
|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
|
|
전화상담
6. 한국여성단체연합
7. 성폭력 특별법과 가정폭력 방지법의 제정운동
Ⅲ. 결 론
8. 여성운동의 한계와 방향
Ⅳ. 부 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의 줄기찬 노력으로 1997년 국회법사위의 조정을 거처 19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벌법)’과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보호법)’로 나뉘어 법사위를 통과하여
|
|
|
폭력의 근절을 위한 사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하여 여성에 대 한 폭력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
|
|
|
보호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
|
|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
|
|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
|
|
|
관한 상담에 응하
고,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
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며,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 배상청구 등 사법처
|
|
|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