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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절 정신보건법
제 7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9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0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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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여권신장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1994년 1월 5일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과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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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법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들이 전적으로 여성, 그리고 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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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이다.
3. 사회복지 서비스법들간의 관계 검토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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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한국의 사회복지법제
1. 사회보장법제
2. 사회복지관련법제
1) 기본법
2) 사회보험법
3) 공공부조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보장기본법
(1) 공,사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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