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를 각 시대적 배경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각 시대의 사회복지법 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의미
1) 역사연구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1) 방법
2) 시대구분
Ⅱ. 본 론
1. 각 시대적 배경과 사회복지법 내용정리
1) 60년대이전의 사회복지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법
2) 6.25와 50년대의 사회복지법
3) 60·70년대의 사회복지법
4) 80년대의 사회복지법
5) 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2. 각 시대적 사회복지법 평가
1) 60년대이전의 사회복지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법
2) 6.25와 50년대의 사회복지법
3) 60·70년대의 사회복지법
4) 80년대의 사회복지법
5) 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Ⅲ. 결 론
1.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법의 특성

본문내용

민, 노동자문제, 소득계층간 불평등문제와 함께 정치적 갈등으로 사회복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내외적 요인이 자극제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 대거 입법화되었으나, 내용적으로 부실하였던 각종의 입법이 한층 내실화되기 시작하였는 한편 사회복지서비스법이 70년대에 와서 착실하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이는 1980년대에는 더욱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는 10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복지법사는 한국 현대 사회복지법사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였던 시기로 평가될 수 있는데, 다만 점진적인 변화이기는 하지만 사회보험중심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적 성취수행모델에서 찾아지는 당연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시간대에서 바라다보면 사회보험이 먼저 수립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4) 80년대 사회복지법 평가
2. 평가
1980년대의 사회복지법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의 확대 개편이라는 경향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화이다. 예컨대, 국민연금법의 전면 실시와 의료보험법의 확대가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결국 사회보험법을 실시할 수 있는 물적 토대와 국민의 욕구 및 문제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
두 번째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인데,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으로서 향후 제정될 각종의 서비스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된다. 1981년에 있었던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인복지법의 입법과 아동복리법의 전면 개정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이와 연관된 문제가 사회문제로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는 것을 입법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욕구와 문제의 발생에 대응한 입법이기도 하거니와 입법순서로 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뒤이어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제정시대를 연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80년대의 입법은 88년 최저임금법과 보호관찰법이 마련됨으로써 사회복지 관련법이 한층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내용까지 제정되어가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5) 5) 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평가
1990년대 이후 2001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복지법은 법제의 내실화와 주변적인 부분에 까지 확대, 개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95년의 사회보장기본법은 현재까지 다양하게 입법화한 사회복지법의 상호연계를 위한 사회보장의 모범으로서 기능을 위해 마련되었는데, 1963년에 제정되었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여권신장의 결과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여권신장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1994년 1월 5일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과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성의 권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한 이러한 입법은 사회복지법이 보다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 번째는 역시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다. 이는 구법인 의료보험법과 생활보호법을 확대개편한 의미도 있거니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더욱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생활보호급여를 하나의 권리로 파악한 점이다. 반면에 국민건강보험법은 개혁의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실시와 함께 안고 있는 문제점인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Ⅲ. 결 론
1.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법의 특성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자.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단절과 굴절의 흔적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일제와 미군정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1960년대의 5.16군사 혁명이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명분은 있으나 실실적인 내용이 약한 사회복지법이 지속적으로 제정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법이 형식적 체계는 갖추었으나, 내용면에는 임의조항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제시대나 미군정기의 사회복지법은 여러 사회복지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이미 주장하였듯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목적에서 식민지 통치나 한국사회의 통제적 목적에서 사회복지법이 이루어졌고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복지법사의 역사적 전통은 해방후의 제1공화국에서부터 면면히 내재되어 이어져오고 있다.
둘째는 소위 '확산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처럼 사회복지법사는 일본의 법적 행정적 유산과 해방후에는 미국 등의 학문적 이론적 아이디어가 한국에 유입되었다. 특히 1960년대 초반에 행정관료의 위로부터 투입된 사회복지법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주도의 기능에서부터 사회적 기능이 한층 강화된 사회복지법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1960년대 이래 약30-40년간 경제사회적 발전에 힘입어 사회가 다양화해지고 다원사회로 변모해감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 흔히 말하는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론에서 점진적으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론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셋째는 사회복지법사는 적용대상에 있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즉,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명분과 이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계층부터 제도를 정착시켜갔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회보험의 경우가 극명한 사례로서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연금제도 등이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1977년 의료보험법의 실시이후 1989년 7월 1일에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었다. 산재보험 역시 이와 비슷한데, 처음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산재보험법이 2001년 현재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제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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