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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피해자의 동의 필요 3) 긴급치료의 필요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재발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통보 5.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1)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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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신고취하불허 정책 추진
-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 마련
문화적 요인
- 경찰의 비적극적인 수사 태도
-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과 연계에 관한 교육 부족
- 가정폭력 개입기관에 피해자보호와 가해자처벌에 대한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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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병원 등의 종사자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한다.
셋째, 국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법이 그 실효를 거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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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정 가능성 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보호처분은 판사가 가정폭력범죄를 전제로 하여 가해자인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작용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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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제공과 법률부조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등과 연계망을 형성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의 연계는 폭력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수집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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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그동안 가정 내부에 의한 해결에 맡겨두었던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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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 사회보장기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96년 → 여성발전기본법 1997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료보험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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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한계점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현황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과제
6. 정책의 한계 및 전망
다문화 속의 다문화
다문화 아닌 다문화
다문화 대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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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⑦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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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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