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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40조 3항) 적당한 시설로 인도 할 수 있습니다.(40조 3항) 그외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할 수 있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이나(40조 1항 3호, 4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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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참고> 여성관련법과 제도
소관부처
소관법률
계획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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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제점
- 보호처분의 실효성 미흡(제3절 제 40조 - 47조): 보호처분의 내용이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향을 개선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며 불이행죄에 대한 제재방법의 실효성결여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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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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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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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보호 법제
2.1 형법대전의 성폭력과 성희롱의 처벌(1905.4.29 제정, 1906.2.2, 1908.7.23 개정)
2.2 조선형사령의 성폭력의 처벌(1912.3.18)
2.3 형법의 성폭력의 처벌(1953.9.18, 1995.12.29)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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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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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에 대한 고발 등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조와 지원요청 가정폭력 피해및 방지에 관한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
기존의 여성복지상담소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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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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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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