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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셋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한다. 넷째, 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 경찰관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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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4) 가정폭력의 예방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우리사회의 폭력문화를 근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정과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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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률에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로는 헌법, 아동복지법, 노인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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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부부교육
■ 주위 사람들은 부부간 폭력을 조기에 발견, 신고
■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신감을 준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
■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 홍보
■ 치안과 법조계의 노력,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용이하게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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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건강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3)법률에서 규정하는 건강가정
-건강가정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노인복지법
-건강한 가저은 그 가정이 속해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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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 가정구성원의 범위
3. 가정폭력의 유형
4. 가정폭력의 원인
5. 가정폭력 방지법
6. 가정폭력 현황
7. 가정폭력 대처방법
8.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9. 가정폭력 정책의 영향과 문제점
10. 가정폭력에 대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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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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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일 편저, 가정폭력, 탐구당, 1988
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전문자 워크숍, 1995
한국여성의 전화, 쉼터이야기, 도서출판 그린비, 1992
한국여성의 전화, 아내구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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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해자의 정신질환, 알콜, 마약등 개인적 요소 뿐 아니라 가족네 세력관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처벌에 대한 전문화와 보호, 지원에 관한 제도화는 턱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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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1997년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쉼터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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