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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에 경찰의 역할과 타기관의 협조를 의무할 필요성이 있다.
10. 아동학대에 대한 향후접근방향 제시
아동학대에 대한 경계 인식은 우리사회 전체에 퍼져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가 감시해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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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
3.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위한 대처방안
1) 신고제도의 강화
2) 체벌에 대한 법적 규정의 제정
3) 학대가정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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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관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형벌 가중사유이지만 ‘데이트폭력’은 양형요소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무적으로 데이트폭력을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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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교육의 내용
2) 성폭력 예방법 및 사후 대처방법
(1) 성폭력 예방법
(2) 성폭력을 당했을 때 사후 대처방법
3) 사회 정책적 예방대책
(1) 성폭력 유해환경의 단속
(2) 사회운동의 지원
(2) 건전한 문화공간의 확대
(4) 홍보를 통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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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예방과 발견된 아동학대의 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함으로써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가정통신 등의 문서를 이용하여 아동학대에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하여 부모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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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http://user.chollian.net/~enoch65/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
2007. 05.28 부산일보
2007년 5월 16일 주간동아
2007년 4월 30일 한겨레 1. 아동학대범죄의 의의
2. 아동학대범죄의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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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 광 일 (가정폭력, 탐구당, 1992)
- 김 혜 선 (여성의전화 상담국장/사회학 박사/한양대 강사)
- 신 은 주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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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전담팀3), 형사상 문제, 기소활동을 펼친다.
◎의료계
각 구청별 지역 방문 간호사 제도 운영
◎NGO
치료, 아동보호소 운영, 지역별 Family Center 운영등 실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자체모금을 통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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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Ⅵ. 청소년폭력(학교폭력)의 대책
1. 가정에서 해야할 일
2. 학교에서 해야할 일
3. 사회에서 해야할 일
Ⅶ. 청소년폭력(학교폭력)의 예방
1.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폭력성 예방
2. 가해자를 선도할 수 있는 방법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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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특징 ‥‥‥‥‥‥‥‥‥‥‥‥‥‥‥‥‥‥‥‥‥‥‥ 3
2) 살인범죄피해자의 특징 ․‥‥‥‥‥‥‥‥‥‥‥‥‥‥‥‥‥‥‥‥‥ 5
3. 종류 및 처벌법규
1) 보통살인죄(형법250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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