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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428호]
7. 근로기준법[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6호]
8.소년법
9.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5.3.24 법률 7399호]
10. 직업안정법
11.출판및인쇄진흥법
12.공연법
13.식품위생법
1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15.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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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제35조).
5.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제37조)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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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특별법 제정이후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연 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대검찰청,「검찰연감」, 1998, 1999.
-------,「범죄분석」, 1995, 1996, 1997, 1998, 1999.
법무부(1998),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 - 여성과 성폭력·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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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복표죄의 규제대상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이며, 형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과 각종의 특별법에서 각 복표발행과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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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항이 발견된 교육장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운영정지 처분과 함께 아동학대를 자행한 교사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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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어머니인 甲이 입양에 동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보호의뢰된 乙의 입양에 관한 절차는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07호 입양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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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아동학대로 인해 전국민들이 더 이상 분노를 담은 피켓을 들고 일어설 일 없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아동학대의 이해 조경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미숙
가정내 위기와 아동학대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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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인식과 양육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담당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동학대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경제적 어려움, 부부갈등, 양육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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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이후에도 가정에서 재발 방지를 넘어 건강한 아동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및 사례 관리 체계가 작동돼야 한다. 나아가 중대한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피해 아동 최우선 보호와 사회적 인식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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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거주시키는 형태이다.
(3) 쉼터형
6개월미만으로, 가출청소년·청소녀와 같이 가정으로의 복귀가 빨리 이루어질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2.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그룹홈
○ 그룹홈에 관한 근거가 제16조 제3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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