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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에도 미혼모 부와 관련된 법령은 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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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39)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1. 29)
(4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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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문제에 대한 보건의료체계의 소극적인 태도.
- 피해자 불이익 금지에 대한 제재규정 결여(제36조).
2.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법의 목적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회복 및 건강한 가정 육성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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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교정복지제도
I. 갱생보호
II. 소년보호처분
III. 법률구조
IV. 선도조건부기소유예
V. 소년자원보호
VI. 치료감호
VII. 보호관찰
VI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IX. 가정보호처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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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등 노인복지 외에 다른 분야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정택에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 임종과 죽음에 관련하여:
1. 임종과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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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손쉽게 돈벌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으로 이혼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관심은 물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청소년들이 폭력과 절도, 원조교제등 범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학원폭력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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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임시조치를 청구 할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보호 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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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과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이 통과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그동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으로 개정이 논의되어 왔던 국적법이 양성 평등하게 개정되었다. 1998년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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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제7조),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제12조), 등
<참고> 여성관련법과 제도
소관부처
소관법률
계획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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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87.11.28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복지법
1989
보건복지가족부
영유아보호법
1991
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2001.6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2004.2
법무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1997.12.31
법무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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