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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가정에서라도 보호하고자 하였다.
- 1970년대 후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소년소녀 가장문제, 가출아동, 부랑아동, 비행아동, 정서장애아동, 신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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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한법」에 의거 조세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아동복지 관련법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 주요내용: 영유아에 대한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 목적: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영유아를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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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조사 방법의 현실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 ③에 규정된 가정조사는 입양신청 후 직장, 이웃, 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를 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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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2) 입양특례법 -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혜택으로 우리나라여건에 맞는 합리적 입양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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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포함하여 시설보호가 확대되고 재가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91년도에는 자녀교육비만 지급됨 ).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강화하여 미혼모 예방사업을 강력히 뒷바침하고 입
양 특례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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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개정을 통해 입양가정 지원근거 규정 마련,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이 제정되는 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무원부터 시행중인 입양휴가제를 전체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입양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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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대한 국고보조
1995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비 등 양육보조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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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각 조항들은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선 정비가 요망된다.
(3)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현재 입양기관이나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취약한 편이다. 그 결과 입양기관들은 기관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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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입양 신고, 입양 부모의 권리보호 조항등이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선정비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6조, 입양의 효력은 호적법에 따라 입양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입양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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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에서도 이 규정(동법 제 9조)은 변함이 없다.
. 결론
초기의 사후관리는 입양 후 1개월 이내에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와 아동의 적응 상태를 조사하는 단기적인 것인데 반해 최근에는 뿌리 찾기 개념이 확대되고 특히 입양아동들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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