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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영향평가도구 개발과 성과지표 발 굴이 필요하다.
(2) 가족정책 종결
- 가족정책 및 관련사업, 법령, 전달체계의 기능 및 조직 등이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거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기존의 정책을 개정하거나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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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영향평가도구 개발과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다.
(2) 가족정책 종결
가족정책 및 관련사업, 법령, 전달체계의 기능 및 조직 등이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거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기존의 정책을 개정하거나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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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① 2006. 4. 14.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에 관한 공청회’진술인으로 찬성 4명, 반대 1명
② 2006. 9. 18.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원발의 6개의 법률안을 병합심의하지 않고 가족정책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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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특성
①배분정책
②재분배정책-계층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③규제정책-비용부담자의 강력한 저항 Crenson의 전체적 문제또는 집합적 이슈
가족정책론
4.. 정책과정과 지원체계
♤ 학습내용
1강. 가족정책에 대한 이해
2강.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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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초래되는 측면까지 포괄한다. 가족영향평가는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가족관련 정책과 법, 프로그램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술할 수 있는 체계적 도구로서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을 돕는 정책과정의 일환인 동시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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