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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폐지 및 호적제도의 개선문제는 여성계에서만 추진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 가족제도에서의 성 불평등 >
1) 가족법
2) 가족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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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붕괴되고 말았다. 앞으로 일어날 가족해체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혼인의자유권이 절대적인 권리인가? 호주제를 비롯한 우리 전통가족제도를 해제한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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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운동의 기본문제, 사법행정, 1974.9.
배경숙, 호주제도의 개혁과 인구정책의 동향, 여성연구 제1권(창간호), 1983.
손현영,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점, 가족법연구 제10호.
양부 호적에 올리는 친양자법, 중앙일보, 2001.5.21.
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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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들의 관계는 형식적 통합성은 높지만 정서적 자발적 유대는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분적, 권위적 가족관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신뢰와 유대는 존재하기 어렵다. 호주제는 권위주의적 가족문화의 제도적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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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입양 및 후견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사회적 인식이 변화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가족문화가 나타날 것임. 가족형태별 편견과 차별이 약화됨으로써 사회통합이 증진될 것임.
5. 가족제도 변화 시 정책 고려사항
호주제의 폐지는 단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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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고 대가족의 원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제도인 것 이다. 호주제를 반대하는 여성부등은 가족의 개념을 규정한 조항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할 수 없으므로 전근대적인 발상에서 기인한 것 이라고 한다. 사회는 변화한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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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개폐의 목적이 사라졌을 때에는 현재대로 유지함이 당연하다.
호주제도에 관한 개정 및 폐지 주장은 민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나 3차에 걸친 거듭된 개정으로 호주권에 의한 가족구성원의 인격존엄과 남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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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이 개정될 때마다 폐지 요구가 제기돼온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된다는 기쁨에 여성계는 앞다퉈 환영성명을 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호주제가 갖고 있는 성차별적 가족제도의 모순점을 개선한 진일보한 법개정”이라 평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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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가) 기본 가족별 편제 :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 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라 기준자(색인자)를 정하며(일본에서는 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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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대한 부분수정, 부부중심 가족부의 도입, 개인별 호적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각 대안이 어떤 가치관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각각의 경우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을 제시함.
호주제를 존치하면서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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